짝퉁 명품 판매와 상표법 위반

전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의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레플리카(짝퉁) 명품 시장은 전 세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찰기구인 인터폴에 따르면, 전 세계 레플리카 제품 시장 규모는 2022년에만 약 509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글로벌 무역의 약 3.3%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매년 2조 원 이상의 짝퉁 레플리카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짝퉁 레플리카 시장의 확산은 정품 명품 브랜드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통과 상표법 위반, 추징금 등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표법 위반 짝퉁 사건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인 경우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됩니다.

수사기관은 불법 수익 규모를 추적하여,

피의자의 계좌에 찍힌 불법 영업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재판에서 추징금을 구형하는데요.

최근에는 상표법 위반 짝퉁 판매 사건의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는 피고인의 짝퉁 판매 영업 기간, 수익금 규모, 제조 여부, 동종 유사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법 수익금 규모가 억대 이상인 경우,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내지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짝퉁 명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짝퉁 명품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 오픈마켓, SNS를 통해 대량으로 유통됩니다.

단순히 사이트를 만들어 해외 짝퉁 판매업체로부터 물건을 주문하여 배송만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판매업자들은 직접 짝퉁 물건을 수입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며 유통까지 하는데요.

드물게는 짝퉁 제조공장을 운영하여 모조품 생산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짝퉁 명품을 유통하면, 구매자 중 누군가가 신고하거나 명품 브랜드사가 직접 모니터링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찰이나 특허청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짝퉁 명품 판매가 바로 경찰에 적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짝퉁을 판매한 기간과 수익금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변호인을 선임하면 피의자가 실제보다 과하게 산정된 수익금 규모를 적절히 조정받을 수 있으며,

최종 선고 형량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범죄 수익 액수 계산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경찰 검찰 조사 시점부터 면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짝퉁 레플리카를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과 거액의 추징금 부과를 피할 수 없기에,

만약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로어스 법률사무소 전서현 변호사가

지금껏 짝퉁 레플리카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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