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소지·매매,같은 '마약사건'인데 처벌은 왜 다를까 

안녕하세요 마약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최대 몇 배까지 벌어집니다. 내 혐의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판 게 아니라 나눠 쓴 것뿐이에요."

마약 사건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그냥'과 '뿐'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하나의 죄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최대 몇 배까지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내 혐의가 정확히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모른 채 조사에 임하면,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로 의율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투약·단순 소지 - 가장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투약·소지는 마약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개인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 대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반복적·상습적 투약 및 소지 : 형이 가중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가중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투약 목적의 '소지'와 '구매'도 투약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구매한 사실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매매·알선·수수·제공 -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이유

마약을 사고팔거나, 제3자 간 거래를 중개(알선)하거나, 대가 없이 나눠준(제공) 경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 기본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음)

• 영리 목적, 상습적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수범, 예비·음모: 10년 이하의 징역
  

"투약한 것도 아닌데 왜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법원은 유통 행위가 새로운 마약 사범을 계속 양산한다고 보기 때문에, 직접 투약보다 확산 가능성이 있는 유통 행위를 훨씬 엄격하게 다룹니다.

텔레그램 등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나, 무상으로 나눠준 경우도 이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제조·수출입 -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영역

마약류를 직접 제조하거나 국경을 넘겨 수출입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 기본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상습 목적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

•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이 직접 소지든, 국제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한 방법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신종 마약류 구매도 예외가 아닙니다.

4. 왜 '내 혐의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면 위험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라고 생각했던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매매 목적 소지'나 '제공'으로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 소량을 나눠 가진 정황이 '제공'으로 해석되는 경우

• 지인에게 대신 구매해준 정황이 '알선'으로 해석되는 경우

• 대화 내용 중 일부가 '거래 정황'으로 해석되는 경우
  

이처럼 같은 사실관계라도 법적 평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받기 전, 내 행위가 정확히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곧 방어의 시작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혐의의 이름이 아니라 '행위의 실질'로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더 무거운 유형으로 확대될 위험은 없는지부터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지금 상담을 신청하시면, 혐의 유형부터 예상 처벌 수위, 대응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