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10』 불법 마약류인 해외 의약품 - 대응가이드 

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나이퀼(NyQuil), 데이퀼(DayQuil), 메지콘(メジコン), 자낙스(Xanax), 이브(EVE)"

위 이름들이 어떤 제품인지 아시나요? 모두 해외에서는 적법하게 판매하는 의약품이나, 국내에서 불법 마약류로 규정된 제품들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지나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산 감기약이나 다이어트약 때문에 뜻하지 않게 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오른 분들을 위한 핵심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

1.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의 종류 및 주요 제품명

외국에서는 마트나 드럭스토어 등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국내 기준으로는 엄연한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로 분류되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성분 및 의약품 종류: 디히드로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감기약), 알프라졸람, 졸피뎀(수면제 및 불면증 치료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진통제) 등.

• 대표적인 적발 제품: 일본의 국민 감기약으로 불리는 '파브론 골드 A', '메지콘(メジコン)', 유명 진통제 '이브(EVE)'(특정 성분 향정 지정), 미국의 유명 감기약(나이퀼(NyQuil), 데이퀼(DayQuil)) 등.

2. 세관 적발 후 수사 진행 과정 (국제우편·공항 현장)

물품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은 치밀한 계획 하에 움직이므로, 피의자 역시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 세관 통관 보류 및 분석: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검사 중 의심 성분이 발견되면 즉시 통관이 보류되고 성분 분석에 들어갑니다.
   

2. 통제 배달(Controlled Delivery) 또는 출석 통보: 마약 성분이 확인되면 세관 특사경이나 검·경이 택배 수령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추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합니다.
   

3. 모발 및 소변 검사: 출석 조사 시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 시약 검사 및 정밀 감정을 실시하며, 이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3. 처벌 수준: "모르고 샀어도" 마약 밀반입죄 적용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무거운 '밀반입(수출입)' 혐의가 적용됩니다. 세관은 국제우편, 특송화물, 휴대품을 X-ray로 전수 검사하여 적발하고 있습니다.

• 마약 성분(코데인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향정신성의약품 성분(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등):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성분 및 가액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

4. 마약전문 변호사의 핵심 대응 방안

세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시작해야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상업적 판매나 환각 목적이 아닌, 단순 치료 및 기념품 목적으로 성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초기 진술 및 증거 확보: 구매 당시의 영수증, 해당 국가에서의 판매 형태(일반 의약품 판매대 진열 등), 기존 진료 기록 등을 수집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정황증거로 활용합니다.
  

• 유통 의사 없음 증명: 자가 치료 목적의 소량 구매였으며,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수사 초기에 확정 지어야 합니다.
  

• 수사 초기 변호인 조력: 마약 사건은 첫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의 진술이 재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조사 전 변호사와 동행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처음 통화부터 끝까지, 직접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