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수사 초기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마약 수사는 통보 없이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동행 요청이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이후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결정되므로,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 임의동행과 체포의 차이

경찰의 동행 요청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강제 연행에는 체포영장이나 현행범 체포 요건이 필요합니다. 임의동행에 응하더라도 언제든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3가지

• 진술거부권(묵비권)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합니다. 서둘러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 없이, 사실관계를 변호인과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호인 선임권 및 참여권
  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부당한 절차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 확인 권리
  주거지·소지품 압수수색 시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수색이 아닌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흔히 하는 실수

•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서둘러 진술하는 경우
  

• 변호인 조력 없이 단독으로 조사에 응하는 경우
  

• 혼자 해결하려다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

지금 해야 할 일

수사 통보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가능한 빨리 마약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으나, 무단 불출석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진술을 해버렸는데 늦은 걸까요?
A. 진술 이후라도 송치·기소·재판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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