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대리사건에서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 

상간녀소송 피고대리사건에서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소송 피고 대리로 수행한 사건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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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에서 '피고' 를 대리하게 됨

이 사건 원고는 피고가 본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여러 로펌을 방문하신 후 제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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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에게 "원고의 남편과 외도를 한 것은 분명 옳지 못한 행위입니다. 다만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청구가 법리에 근거한 적법한 주장인지, 또한 원고가 과도하게 많은 위자료를 청구한 것은 아닌지법률적 / 사실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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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이 사건 피고의 대리인으로 여러가지 쟁점과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원고는 원고의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남편이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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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원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라면 원고의 청구로 인한 피고의 위자료 채무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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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본 대리인의 주장이 모두 인용돼 기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이 전부 기각되는 의미있는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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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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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간남 또는 상간녀 소송이 절차적으로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변제의 절대표에 관한 법리 또는 구상권행사가부 등 여러가지 법률적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으신 후 소송의 방향과 유/불리에 대해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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