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아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만화인데 이것도 처벌되나?’ 가상 아동 성착취물을 둘러싼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최근에는 AI로 생성한 이미지나 실존 인물이 없는 순수 창작 애니메이션까지 문제되면서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법은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아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모든 그림이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그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관련 법 조문과 판례 기준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가상 아동 성착취물이란 — 실존 아동이 없어도 성립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실제 아이가 등장하지 않으면 성착취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법의 정의는 그보다 넓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담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표현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표현물에는 실제 사람을 촬영한 영상만이 아니라 그림,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CG),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는 AI 생성 이미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실존하는 아동이 촬영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성적 표현이라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죄명은 과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불렸으나, 2020년 6월 2일 개정(법률 제17338호)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아동에 대한 성착취·성학대라는 인식을 법에 담은 것으로, 처벌 강도 역시 그만큼 무겁습니다.
실존 아동의 등장 여부가 아니라,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가 성립의 갈림길입니다.
그림·애니메이션까지 처벌하는 근거 —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확인
실존 피해자가 없는 창작물까지 처벌하는 것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선고한 2022헌가8 결정에서, 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아청법 제11조 제2항·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아동을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표현물이 보는 사람에게 아동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 주고, 실제 아동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을 키운다는 점에서 처벌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영리 배포에 5년 이상, 소지에 1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것도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실제 피해 아동이 없으니 죄가 안 된다’는 항변이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모든 그림’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물이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가 여전히 다툼의 핵심으로 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상 성착취물도 실제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 실존 피해자 부재가 곧 면책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가’ —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그렇다면 어떤 표현물이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일까요.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은 이 기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제작자나 시청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평균적인 일반인이 그 표현물을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하나의 요소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살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묘사 — 얼굴 생김새, 체형, 2차 성징 등이 아동으로 보이도록 그려졌는지
음성 또는 말투 — 영상·음성이 있다면 목소리나 어투가 아동으로 인식되는지
복장과 소품 — 교복 등 아동을 연상시키는 복장·소지품이 사용됐는지
상황 설정 — 등장인물의 나이·역할 설정(예: 학생)이 명시되거나 암시되는지
배경과 줄거리 — 작품 전체의 배경이나 스토리가 아동임을 뒷받침하는지
결국 ‘아동처럼 보이는 한 장면’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의 맥락을 함께 본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어려 보인다’만으로는 부족하다 — 성립이 갈리는 지점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중요한 제한도 덧붙였습니다.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작물에는 실제 나이와 무관하게 앳된 외모의 성인 캐릭터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등장인물이라는 설정이 작품 안에 분명하고 신체발육도 성인으로 묘사되어 있다면, 단지 얼굴이 동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착취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등장인물을 ‘중학생’으로 명시하고, 미성숙한 신체와 교복 차림, 학교라는 배경까지 결합되어 있다면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하나의 표지가 아니라 여러 표지가 겹쳐 아동임을 가리키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명백성’ 요건은 방어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표현물을 성착취물로 의율했더라도, 성인 설정·성인 신체 묘사 등 아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표현물 해당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AI 생성물·합성물의 처벌 — 아청법과 딥페이크죄의 갈림길
최근 상담에서 특히 혼동이 잦은 부분이 AI 생성물과 합성물입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실존 인물이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실존 인물이 없는 순수 창작·AI 생성물 — 특정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만들어진 그림·AI 이미지라도,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성적 표현이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제2조 제5호의 표현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 실제 존재하는 사람(특히 실제 아동)의 얼굴이나 신체를 편집·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대상자가 ‘실존 인물’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정리하면, 실존 아동을 합성한 경우에는 딥페이크죄가, 실존 인물 없이 아동으로 인식되는 창작물을 만든 경우에는 아청법 성착취물이 문제될 수 있으며, 하나의 사안에서 두 법리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 제작·배포·소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갈린다
가상 성착취물이라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같은 조항(아청법 제11조)이 적용됩니다. 다만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1조 제1항).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 없는 배포·제공, 공연 전시·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1조 제3항)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1조 제5항)
주목할 점은 가장 가벼워 보이는 ‘소지·시청’조차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것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뜻으로, 단순 호기심에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초범 여부, 소지·시청의 경위와 개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에 따라 집행유예나 감경 여부가 갈립니다.
소지·시청도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 ‘그냥 봤을 뿐’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 무엇을 어떻게 방어하나
가상 성착취물 사건에서 방어의 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표현물 해당성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5도863 기준에 비추어, 문제된 이미지가 정말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 성인 설정이나 성인 신체 묘사 등 반대 정황은 없는지를 따집니다. 이 지점이 무죄·불성립을 다투는 가장 핵심적인 전선입니다.
둘째는 고의입니다.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해당 파일이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어떤 경위로 저장·시청하게 되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예컨대 다른 파일에 섞여 자동 저장되었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전이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은 파일명·검색어·보관 형태 등 객관적 정황으로 쉽게 배척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양형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표현물의 성격과 개수, 배포 여부,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심리치료 이수 등이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아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순수 창작 그림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실존 아동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성착취물에 포함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2헌가8 결정에서 가상 성착취물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AI로 만든 이미지도 아동 성착취물이 될 수 있나요?
A. 네. AI 생성물이라도 결과물이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성적 표현이라면 아청법상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Q. 다운로드해서 보기만 해도(소지·시청) 처벌되나요?
A.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단순 시청이라도 결코 경미하게 다뤄지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 실존 아동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엔 어떤 죄가 되나요?
A.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편집·합성한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포 목적 편집·합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도 처벌됩니다. 대상이 실제 아동이라면 아청법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됩니다.
Q. ‘어려 보이는 성인’ 캐릭터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착취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성인 설정만 내세운다고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발육 묘사·복장·상황 설정 등이 아동을 명백히 가리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표현물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Q. 초범이고 소지만 했는데 실형까지 갈 수 있나요?
A.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지죄도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사안이 무겁거나 개수가 많으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초범 여부, 소지 경위,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나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우리 법은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그림·만화·애니메이션·AI 생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성착취물로 보아 처벌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22헌가8 결정으로 이러한 처벌이 합헌임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운 표현물이라면 표현물 해당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고, 실존 인물을 합성한 경우에는 딥페이크죄 등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가상 이미지’ 문제라도 표현물의 성격, 실존 인물 관여 여부, 제작·배포·소지 중 어떤 행위였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고, 다툴 쟁점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관련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표현물 해당성과 고의, 양형 요소를 함께 검토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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