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흡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해결사례 

1. 사건 내용 및 변호사 선임 경위

의뢰인은 과거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외여행 중(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상담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성실하게 준수사항을 이행해 온 사실과 안정적인 직장생활 및 가족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실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와 개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해결 소감

마약 사건은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하구요. 그러나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여 설명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풍부한 유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결국 다시 한번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