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위자료💰사실혼 파기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결혼식 직후 파혼 통보, 사실혼 파기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결혼을 전제로 오래 교제한 끝에 신혼집을 얻어 동거를 시작하고 결혼식까지 올린 의뢰인이, 결혼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파기 통보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회복하려 진심으로 노력했지만 상대방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간 오간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짧다는 점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불안해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사실혼이 성립했는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기간도 짧아, 상대방은 "부부공동체로 볼 수 없어 혼인 불성립에 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며 오히려 자신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혼인 기간이 짧을 때 위자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함께한 기간만 보면 위자료가 소액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도아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불리하게 여겼던 '짧은 기간'을, 오히려 상대방의 무책임함을 부각하는 논거로 재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간이 짧으니 부부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한 오랜 교제, 신혼집 마련과 동거, 정식 결혼식, 양가 교류까지 부부공동체의 실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이미 성립한 혼인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책임 다툼에서는, 상대방이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며칠 사이 파혼 의사를 번복하며 통보한 정황과, 반대로 의뢰인이 화해를 위해 애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서는 상대방이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배우자를 이해하고 혼인을 지킬 책임이 더 무거움에도 이를 저버린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무리한 재산 반환 요구도 함께 방어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실혼 성립을 인정하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사안임을 고려하면, 이는 기간이 아니라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중하게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사실혼 파기에서 함께한 기간은 결과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가 누구의 책임으로, 어떻게 깨졌는지를 사실에 근거해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일입니다.

파혼이나 사실혼 파기로 마음고생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막막하시다면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결혼식·동거·양가 교류 등으로 부부공동체의 실체가 인정되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으로 보호받아 부당한 파기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함께 산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도 적게 나오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도 중요하게 봅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파기라면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받은 예물이나 오간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형평을 고려해 반환 여부와 범위가 정해지므로, 무리한 반환 요구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