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보다 좋은 결과… 즉결심판 벌금 5만 원 선고유예 

1. 사건 내용 및 변호사 선임 경위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지갑과 휴대폰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가져가면서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당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자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서울OO경찰서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를 충실히 설명하고,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정과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즉결심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의 정식기소가 아닌 즉결심판으로 진행되었고, 벌금 5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라는 매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해결 소감

절도 사건은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우울증이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는 법률적 조력이 있다면 전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