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7』 케타민(K,케이,ㅋ,k약) - 핵심 대응가이드 

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케타민은 본래 병원에서 마취제·진정제로 사용되는 의료용 약물입니다. 그런 이유로 "의료용으로 쓰이는 약인데 큰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클럽·파티 등에서 환각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목적이 아닌 케타민 투약·소지·매매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며, 단 한 번의 투약이라도 정황에 따라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케타민이 어떤 마약류로 분류되는지, 행위 유형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압수된 케타민의 모습>

1. 케타민은 어떤 마약류인가

케타민은 원래 수술 마취나 진정 목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그러나 일정량 이상을 투약하면 환각·해리 작용을 일으켜 클럽이나 파티 등지에서 '케이(K), 케, 스페셜케이(Special K)'와 같은 은어로 유통되며 오남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적법한 처방과 관리 하에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처방 없이 입수하거나 타인에게서 건네받아 임의로 투약·소지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의료용 약물이니 마약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명백한 오해이며, 오남용 시의 처벌 강도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처벌 수위

케타민 관련 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① 단순 투약·소지의 경우
케타민을 의료 목적 외로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발성 투약이라 하더라도 투약량이 많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확인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매매·유통(공급)의 경우
케타민을 매매하거나 유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거래 내역, 배송·택배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공급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면 단순 투약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밀반입(수출입)의 경우
케타민을 해외에서 밀반입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중한 형이 적용됩니다. 밀반입 사건은 사전 계획성과 조직성이 인정되기 쉬워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3. 자주 있는 질문 및 오해

Q. 병원에서 처방받은 케타민이라면 문제없겠죠?
네, 의사의 적법한 처방과 관리하에 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처방 없이 입수했거나, 처방받은 약물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건네받아 사용한 경우라면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원래 병원에서 쓰는 약이니까"라는 인식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 딱 한 번 투약했을 뿐인데 구속까지 될까요?
한 번의 투약이라도 공범이 있거나 거래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즉, 투약량 자체보다 수사 초기의 진술 태도와 확보된 증거 관계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Q.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변검사는 통상 최근 3~10일 정도의 투약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모발검사는 수개월에서 1년 전 투약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 음성 결과만으로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으며, 다른 정황 증거(통신·계좌·진술 등)를 통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Q. 검사를 거부하면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오히려 '증거 확보 방해'로 받아들여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채혈 등 다른 방식으로 증거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이유 없는 거부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Q.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애매모호하거나 회피적인 진술은 오히려 상습 투약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키워 수사관에게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막연히 부인하거나 추측성 해명을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 구체적인 대응 방안

1) 진술보다 먼저 객관적 자료를 준비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 자료입니다. 투약 경위와 시점이 불명확하다면 병원 진료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으로 보완할 수 있고,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이었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유통 정황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면 채팅 기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검토해 정리해야 합니다.

2) 불구속 수사를 위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가족관계 등 생활 기반 자료를 통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통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3) 모순되거나 애매한 진술은 피해야
경찰은 단속 직후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통신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공급 경로를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모순되거나 애매하면 오히려 형량이 더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해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가능한 한 빠르게 마약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케타민 사건은 투약한 양보다도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어떤 태도로 대응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조사 전 단계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마치며

케타민은 의료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처방 없이 임의로 투약·소지·유통하면 다른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밀반입이 개입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의료용 약물이니까", "한 번뿐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구속과 실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케타민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마약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처음 통화부터 끝까지, 직접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