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광고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텔래그램 대화방에 '마약 판매' 글을 올림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중 '마약 광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기소유예가 불가능하였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받을 위기에 있엇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증거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최소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혐의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의로인의 고유한 정상관계를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최근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히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