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성립으로 재산분할 50% 확보하고 분쟁 종결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202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차 깊어졌고,

결국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았는데요.

또한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추가적인 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명확한 법적 정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과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우선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협상에 나섰는데요.

특히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뿐 아니라 향후 위자료, 추가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문제로 또다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조항을 세밀하게 설계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재산분할과 향후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조정절차를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을 성립시키는 내용의 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0%인 5,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와 함께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가 보유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분할연금청구권 역시 모두 포기하는 내용까지 정리되었습니다.

나아가 양측은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이혼과 관련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까지 체결하며 모든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조정이혼성립을 통해 재산분할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