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무죄전문변호사, 강간누명 벗었다면 손해배상 반격 방법 

“성폭행무혐의 결정을 받으셨나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죠.

수사를 받는 동안 여러분의 일상은

이미 상당 부분 무너졌을 겁니다.

직장에서 오가는 "따가운 시선"

가족에게조차 "꺼내지 못했던 고통"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써야 했던 "돈과 시간까지"

​

"무혐의 받았으니 끝난 거 아니냐"

라고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만

당사자인 여러분에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알아요.

허위 고소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처와 고통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입은 피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고소를 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혐의 결정 당시의 수사 기록이 반격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무혐의는 결정은 반격을 위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저지른 행동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만드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1️⃣ 성폭행무혐의 결정 그 이후, 여전히 남아 있는 고통

"부산 성범죄 무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연"

실제로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던 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으셨던 분인데요.

갑작스러운 고소로 의뢰인의

평온했던 일상은 그대로 멈춰버렸죠.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주변의 시선은 달라졌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저와 함께 치열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죠.

✅ 그간 감내해야 했던 극심한 스트레스

✅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금이 간 사회적 관계

✅ 그리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썼던 변호사 비용까지.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의뢰인의 삶은 상처로 깊게 파여 있었어요.

그래서 의뢰인은 결심했습니다.

🙍‍: "제가 입은 이 모든 피해,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라는

굴레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이번엔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원고'가 되어

다시 한번 해일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

2️⃣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부산 성범죄 무죄 전문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전략은?"

의뢰인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먼저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무혐의를 받은 것과

손해배상에서 이기는 건 다른 문제예요."

무혐의 결정 하나만으로

법원이 피해를 인정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적 언어로 바꾸기 위해,

세 가지를 철저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무고 사실 입증

"수사기록이 핵심 무기가 됩니다"

가장 먼저 기존 형사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지

그 근거를 파고들어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신빙성 없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

빈틈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 실질 피해 입증

"확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많이 힘들었다"는 말은

법원을 설득하지 못해요.

✅ 수사 기간 내내 시달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 주변에 알려진 혐의로 무너진 사회적 관계

✅ 고소에 맞서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이 피해들이

실제로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정신적 손해 강조

"성범죄 혐의가 얼마나 무거운 낙인인지"

법원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무혐의를 받지 못했다면

중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남은 삶 전체가 달라졌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무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허위 고소가 의뢰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청구 금액 전액 인용"​이라는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3️⃣ 억울한 누명, 되갚기 위해 기억할 것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꼭 챙겨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형사 수사 당시 작성된 기록과 자료들,

​

절대 흘려보내지 마세요.

📌 상대방 진술의 모순이 담긴 수사 기록

📌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관련 영수증

📌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진료받은 진단서 및 치료 내역

이 모든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4️⃣ 성폭행무혐의 이후,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세요.

"손해배상 청구, 부산 성범죄 무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성폭행무혐의 처분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무너진 삶을 복구하기 위한

권리 행사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수사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냈기에

다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건

자신이 입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마주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겪은 고통에 대해

​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 역시

법이 정해둔 소중한 권리라는 것.

그 사실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성폭행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은 앙금이 남아있다면

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짊어진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성범죄 무죄 전문변호사,

김규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