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 감정평가로 15억 원 가치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가치를 알기 어렵지만, 부부 중 한쪽이 보유한 주식이라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 재산 자체와 개인이 보유한 주식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감정평가를 통해 약 15억 원 상당의 주식 가치를 확인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I 활용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왜 다툼이 많을까?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회사, 법인, 사업체가 관련되어 있으면 단순히 예금이나 부동산을 나누는 문제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혼인 10년, 아내 명의 사업체를 함께 운영한 사례
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10년의 남편이었고,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내 명의의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아내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해당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해보니 단순히 “배우자 명의 회사니까 나눠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주식의 존재와 가치, 그리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자료는 무엇일까?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업 운영에 함께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무제표, 부채증명원 등 회사의 실질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비상장주식이 있는지는 알지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 초반부터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활용
감정평가 결과, 약 15억 원 상당 주식으로 산정
감정평가 결과, 문제 된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약 15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비상장주식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거나 동일한 비율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회사 설립 및 성장 과정, 배우자의 기여도, 실제 운영 참여 여부, 부채 규모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아래 자료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또는 본인 명의의 주식 보유 여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최근 3~5년 재무제표
부채증명원 및 대출 내역
사업 운영에 기여한 자료
급여, 배당, 가지급금 등 자금 흐름
회사 설립 자금의 출처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명의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법인 명의 재산 자체는 개인 재산과 구별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보유한 법인 주식은 재산분할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부채, 수익성 등을 바탕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회사 자료를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함께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어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직접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언제 상담받는 것이 좋나요?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야 평가와 주장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마무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식의 실제 가치, 회사의 재무상태, 혼인 중 기여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회사나 주식이 재산분할에서 문제 되고 있다면,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구체적인 가능성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