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상황 속 기여분 입증, 권리 확보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모친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유일하게 어머님을 모시고 보살펴 온 자녀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이미 사망하여, 대습상속인들이 존재했던 복잡한 상속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 의뢰인은 수십 년간 홀로 모친을 봉양해 오셨고, 모친 생전 병원비, 장례비를 전액 부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은 특별한 기여로서 상속재산분할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4)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예금 수억 원과 부동산, 기타 물건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이 외의 기타 물건들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주요 대상은 예금과 부동산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민법상 기여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의뢰인의 기여분 인정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상속 지분별 법정상속분 계산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인용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재산 분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