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끝난 상속재산분할협의 문제 제기, 자문으로 방어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부친은 몇 년 전 사망하셨고 그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 상속인 전원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자 의뢰인의 형제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잘못되었다며 뒤늦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 중 모친에 대한 형제의 학대 정황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YK에 찾아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의 형제는 이미 완료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을 문제 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모친에 대한 형제의 학대 정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상속재산 및 모친의 신체를 보호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3. 조력 내용

우선 이미 완료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모친의 재산을 형제로부터 보호하고 모친에 대한 폭력 행위를 방지할 방법 등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상속, 신탁, 노인복지법 등 여러 관점으로 검토하며 실질적인 방어책을 마련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자문완료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대비책을 제시해 모친을 형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하였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복합 분쟁 사례에서 변호사가 실무 조정 및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