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의 증여무효 소송,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다수의 가족을 상대로 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복수의 공증된 증여 계약이 존재했고, 대부분 동일 당사자 간에 체결된 상황으로 유효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증여를 결정한 상대방은 노령자로 의사 무능력,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이 소 취하를 한다고 해도 이후 분쟁 재점화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합의의 범위와 책임 귀속에 대한 정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각 증여 계약의 체결 경위, 법적 효력 유무, 재산 및 금전 거래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당사자 간 분쟁을 종결 짓기 위한 최적의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나아가 단순 합의가 아닌 공증 계약 및 장래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정교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추가로 해당 사건은 가사변호사팀 외에 조세 변호사팀도 합류해 제세 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합의서에 반영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합의성립

법무법인 YK의 변호사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되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 기재)

주택 처분 자금은 기간 내에 의뢰인에게 지급한다.

다른 형제들은 주택 처분 자금이 의뢰인에게 지급되는 것에 동의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증여세 등)을 포함한 제세공과금은 각자 부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로에 대해 일체의 분쟁(민·형사 및 가사 포함)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부제소합의)

5.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고령자의 증여 계약 무효 소송에서 장기적 분쟁 소지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금전 회복을 끌어냈습니다.

의사 무능력 또는 착오·기망 등을 원인으로 한 증여무효 주장에 있어, 소 취하를 전제로 한 재산 정리 및 금전 합의가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부제소합의 조항과 일부 무효 주장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며 합의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