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방어사례 

사건종류: 형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세내용:

법무법인 선 형사팀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 의해 ‘검찰 수사 협조’ 명목으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실제로는 범행의 도구(수거책)로 이용당하였습니다. 실제로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명백하였기에 전국 각지의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소환 요청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의뢰인 본인도 범죄조직에 의해 기망을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의 ‘피의자’이자 ‘피해자’ 신분에 놓이게 된 의뢰인의 복잡하고 난처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 형사팀은 우선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고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일부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이 피해자 신분에 놓여 있음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선 형사팀(대표 담당변호사: 김희연)은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직장 상사의 진술 등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잘 정리하여, 의뢰인이 검사를 사칭한 범죄자에게 속게 된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표 담당변호사가 직접 전국 각지를 피해자와 함께 발로 뛰면서 조사에 입회하고 수사관과 직접 소통해가며 변론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선 형사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검찰에서는 일부 송치된 건조차 보완수사하라는 취지로 기록반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앞으로도 법무법인 선은 그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고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