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후 소송했는데 각하? 중재합의의 무서운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대표 김형민 변호사(25년차 경력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 각종 공급계약, 용역계약, 기술계약 등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는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비공개 절차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외 거래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중재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거나,

국문·영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면서 표현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중재기관이나 중재지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을 통해 계약서 해석 기준과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계약 해제에 따른 물품대금 반환 분쟁

원고와 피고는 설비 공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문과 영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계약 해제를 이유로 물품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조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미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법원 소송은 허용될 수 없고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해당 중재조항이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불명확한 중재조항도 유효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국문 계약서와 영문 계약서의 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② 중재기관, 중재지, 준거법 등이 명시되지 않은 중재조항도 유효한지

③ 당사자의 중재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 소송이 허용되는지

④ 중재합의가 존재할 때 법원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재합의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는 문언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은 계약서 해석 시 단순히 문구만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계약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문·영문 계약서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언어를 우선 적용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각 언어본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국문 계약서와 영문 계약서를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계약 내용 속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중재기관이나 중재지가 명확하지 않아도 중재합의는 유효할 수 있다

대법원은 중재기관, 중재지, 준거법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표현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중재합의를 쉽게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여부라는 것입니다.

4)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면 법원 소송은 제한될 수 있다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조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계약서 말미에 관행적으로 중재조항을 삽입하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그 조항 하나가 소송 가능 여부 자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거래나 공급계약에서는 중재합의가 인정될 경우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중재조항의 내용과 효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중재기관을 명확히 지정하였는지

② 중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정하였는지

③ 준거법을 명시하였는지

④ 국문·영문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⑤ 특정 언어본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⑥ 중재가 실제 사업상 유리한 방식인지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이러한 사항을 미리 점검하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전문적 조력

계약서 해석 및 중재합의 관련 분쟁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국제거래, 상사중재, 계약법리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중재조항 및 관할조항 검토

• 중재합의 효력 분석

• 국내외 중재절차 대응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분쟁 대응

• 상사계약 관련 소송 및 자문

맺음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재합의가 다소 불완전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중재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조항은 단순한 형식적 문구가 아니라

향후 분쟁 해결 절차 자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계약서 해석이나 중재합의의 효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한서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서 대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