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경찰조사,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연락했다면 

스토킹경찰조사,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연락했다면

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간 사람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번호가 차단되자 다른 번호로 연락했고, 피해자의 직장과 지인, 가족에게도 연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접근금지와 사회봉사,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 사례는 “오해를 풀고 싶었다”, “한 번만 더 말하려 했다”는 이유로 차단 이후 다른 번호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합뉴스)

스토킹 사건은 대부분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는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나 해명을 위한 연락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거부한 뒤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사에서는 “왜 연락했는지”보다 “거부 이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차단은 수사에서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다른 번호나 새 계정, 지인을 통해 다시 연락했다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거부 의사를 우회한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차단 이후 연락, 왜 위험할까요?

차단 이후의 연락은 단순한 연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한 뒤에도 접근을 이어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을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다시

연락했다면, 수사에서는 이를 단순한 재연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에도 우회해서 접근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는 흐름>

•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경우

• 카카오톡·전화·SNS가 차단된 경우

•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다시 연락한 경우

• 지인에게 대신 말을 전해달라고 한 경우

• 집, 직장, 자주 가는 장소로 찾아간 경우

거부 의사가 확인된 뒤에는 “좋은 의도였다”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수사기관도 그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오해를 풀려던 연락이 스토킹이 되는 순간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해명 중 하나가 “오해를 풀려고 연락했다”는 말입니다.

사과나 해명을 위해 연락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거부했다면,

그 뒤의 연락은 더 이상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후에도 전화, 문자, DM, 댓글이 이어졌다면 수사에서는 이를 ‘대화 시도’가 아니라

‘거부 이후 반복된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답장할 때까지 연락하겠다”,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주변 사람에게라도 말하겠다”는 표현은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사과나 설명의 의미로 보냈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거부한 뒤라면, 연락의 목적보다 반복성과 방식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지인·다른 번호로 연락했다면 더 불리합니다

다른 번호나 지인을 통한 연락은 단순한 재연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차단으로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그 경로를 피해 다시 접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까지 연락했다면 단순한 연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이 피하고 싶었던 문제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다고 느낄 수 있고,

그만큼 불안감이나 압박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회 연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1.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문자

2. 새 SNS 계정으로 DM

3. 지인에게 대신 연락 요청

4.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

5. 집이나 직장 방문

6. 종교, 상담, 사과를 이유로 반복 접촉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연락이 계속됐다면,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스토킹경찰조사 처벌수위, 어디까지 갈까요?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연락 횟수보다, 거부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와 차단 후

우회 접근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

• 차단 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접근한 경우

• 집, 직장, 자주 가는 장소로 찾아간 경우

•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연락을 이어간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처벌수위는 연락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한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차단 후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접근했는지,

집이나 직장 방문까지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다시 연락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반복 연락을 넘어 법원이 정한 제한을 어긴 사안으로 볼 수 있어,

더 강한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방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가 연락을 멈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설명하거나 사과하려고 연락하면, 그 자체가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확인할 것>

1. 거부 의사

상대방이 언제, 어떤 말로 연락 거부를 했는지

2. 연락 방식

전화, 문자, DM, 댓글, 스토리 답장 중 무엇이 있었는지

3. 우회 연락

다른 번호, 새 계정, 지인을 통한 연락이 있었는지

4. 방문 여부

집, 직장, 종교시설, 자주 가는 장소에 찾아갔는지

5. 표현 수위

사과인지, 비난인지, 압박이나 협박으로 보일 말이 있었는지

조사에서 “오해를 풀려고 했다”는 말만 반복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의 횟수, 시점, 상대방의 거부 표현, 차단 이후 행동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경찰조사 Q&A와 결론

Q. 한두 번 연락했는데도 문제 되나요?

연락 횟수만으로 바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인 뒤에도 다시 연락했거나,

차단 후 다른 번호·새 계정으로 접근했다면 한두 번의 연락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연인이 아니어도 스토킹이 되나요?

네. 관계가 연인이었는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지인, 직장 관계, 종교단체 관계라도

상대방이 거부했는데 연락이나 방문이 반복됐다면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사과하려고 연락한 것도 문제인가요?

사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거부했다면 계속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의도보다 거부 이후의 행동을 더 무겁게 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왜 연락했는지”보다 “거부 이후에도 계속했는지”입니다.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연락했거나, 지인을 통해 말을 전했거나, 집과 직장까지 찾아갔다면 단순한

연락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추가 연락을 멈추고,

남아 있는 메시지와 통화기록, 방문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