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인 “무면허를 이유로 한 공사대금 지급 거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원도급업체가 공사가 끝난 이후 갑자기

•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었다”

• “무면허 시공이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를 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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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처럼 건축공사업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공사라면,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더라도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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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종합건설업 면허와 전문건설업 등록의 관계, 하도급법상 건설위탁 판단 기준,

그리고 대금 미지급 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제

무면허 주장과 하도급법 적용

• 종합건설업 면허의 시공 범위

• 건설위탁 해당 여부

• 무면허 주장 가능성

•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청구

👉 핵심은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더라도 종합건설업 면허만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례 개요

종합건설업체 A사는 종합건설업체 B사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비계·구조물 해체작업을 하도급받았습니다.

A사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뒤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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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사는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A사가 비계·구조물해체업 등록이 없으므로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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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사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A사가 전문건설업인 비계·구조물해체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유 중인 종합건설업 면허만으로 해당 공사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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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사와 B사 사이의 계약이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B사의 무면허 주장을 이유로 한 대금 지급 거부가 정당한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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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핵심은 종합건설업 면허만으로 비계·구조물 해체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 구조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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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이고, 비계·구조물 해체공사는 건축공사업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더라도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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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B사의 무면허 주장은 부당하며, A사는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B사 주장 vs 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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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주장

• 비계·구조물해체업 등록이 없습니다.

• 따라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건설위탁이 아니므로 대금 지급 책임도 제한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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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 A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 면허로 건축공사업 업무 범위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비계·구조물 해체작업은 건축공사업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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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무면허 주장 대응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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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주장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보유 중인 건설업 면허 확인

• 해당 면허의 업무 범위 검토

• 수행한 공사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

• 건설위탁 해당 여부 검토

• 공사 수행 자료 및 계약서 확보

•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준비

👉 면허 범위와 업무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는 건설사업자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또한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은 건설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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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는 건축공사업 업무 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고,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역시 건축공사업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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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합건설업 면허만으로도 해당 공사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건설위탁 판단 기준

하도급법상 건설위탁 해당 여부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사업자 간 계약인지

• 수행 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 보유 면허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 종합건설업 면허로 시공 가능한지

• 전문건설업 등록 부재만으로 위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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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에서는 A사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비계·구조물 해체작업 역시 건설위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소송 vs 하도급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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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사대금 청구소송

•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

• 상사법정이율 연 6% 적용

•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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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 하도급법 위반을 근거로 진행

• 연 15.5% 지연이자율 적용 가능

• 수급사업자 보호 규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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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위탁으로 인정되면 하도급법상 훨씬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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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면허 확인

보유 중인 건설업 면허와 시공 가능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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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업무 포함 여부 검토

수행한 공사가 보유 면허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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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건설위탁 해당성 검토

하도급법상 건설위탁 해당 여부를 법률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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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소송 제기

단순 공사대금 청구가 아닌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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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지연이자 청구

하도급법상 연 15.5% 지연이자율을 함께 청구합니다.

핵심 대응 방향

원도급업체가 무면허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전문건설업 등록 여부 자체가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종합건설업 면허의 업무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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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공사가 건축공사업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면,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으로 인정되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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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주장에만 위축되지 말고 건설위탁 해당성과 면허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종합건설업 면허만으로도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비계·구조물 해체공사는 건축공사업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으로 인정되면 연 15.5%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