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편취 사기 사건 방어법(갭투자 사기무혐의 종결사례) 

개요:

의뢰인은 매매가 8억 3천만원 다가구 주택을 전세보증금채무 5억5천만원, 근저당채무 2억5천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현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주택구입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 못하여 전세보증금 편취 사기로 고소당함

경과 :

혼자 경찰조사에 대응하여 1차 조사후 경찰에서 전세사기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검찰에 송치할 것을 고지하자 급하게 변호인을 수소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고 검찰조사에 대비하고자 변호를 요청하여 수임

경찰조사 외 추가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고소장, 의뢰인의 추가 상담내용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부동산 중개인이 매월 350만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물건으로 자신이 책임지고 관리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실제 1년간은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인관리를 해 주다가 1년후 연락 두절된 사실을 확인, 의뢰인은 부동산 지식과 경험이 없고, 오로지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한 투자피해자에 해당함을 확인,

의뢰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는 부부 합산 1억원 가량의 연소득이 있었으나 1년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 못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의견서 제출 및 추가 입회 조사:

경찰에 변호인 선임서와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그에 따라 경찰이 추가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입회하여 피의자가 오히려 사기 피해자임을 피력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사후적 사정변경임을 입증함, 결정적으로 고소인과 피의자는 전세계약서를 대면하여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중개인이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여 고소인에게 기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사기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