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상대방의 가정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비록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모른 채 만남을 가졌음에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완벽한 방어는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 고의성 부정'을 통해 청구 자체를 전부 기각시키고, 나아가 내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전액 부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부 기각'만이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부 기각과 소송비용: 원고의 청구가 단 1%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어야만 원고에게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법정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청구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인용의 위험성: 만약 "억울하지만 조금은 잘못했다"는 식으로 대응하여 위자료가 단 100만 원이라도 인정된다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거나 피고도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백하다면 '감액'이 아닌 '기각'을 목표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부정행위 고의성 부정, 객관적 상황 분석이 최우선입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본인의 상황이 법리적으로 '기각'이 가능한 사안인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의 인지 여부: 상대방이 미혼자인 것처럼 속여 만남을 시작했고, 헤어지는 순간까지 기혼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다만, 도중에 알게 되었음에도 관계를 유지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다정한 애칭 사용, 빈번한 사적인 연락, 심야 데이트 등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할 정도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논리가 아닌 '근거'로 승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나는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는 감정적 호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오로지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미혼으로 소개한 채팅 내역, 데이팅 앱 프로필, 주변 지인들에게 미혼이라 말했던 정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블랙박스, 영수증 등)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거나, 단순히 업무상 만남을 오해한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추측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 기각의 핵심입니다.

[성공 사례] 3천만 원 청구 사건,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B씨로부터 "내 배우자인 C씨와 부정행위를 하여 가정을 파탄 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A씨는 평소 업무차 C씨를 몇 차례 만났을 뿐인데, B씨는 두 사람의 업무 연락을 외도로 오해하여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철저한 방어 전략]

부정행위 불성립 소명: B씨가 제출한 대화 내용은 철저히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늦은 시간 연락 역시 긴급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고의성 부정: 설령 오해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A씨에게 B씨의 혼인 관계를 파탄 내겠다는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 증거의 신빙성 탄핵: B씨가 정황 증거만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A씨에게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B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은 물론,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인 B씨가 부담하라는 명쾌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씨는 금전적 손실 없이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단순히 피고의 결백함만으로 이길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이 가진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고, '부정행위'의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전략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넘겨 실질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정교한 서면 작성과 증거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수많은 상간 소송 기각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 억울한 소장 앞에서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새움의 가사 전담팀과 상담하여 최선의 방어 시나리오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새움의 전문가 팁

소장을 받았다면 절대로 상대방(원고)이나 외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따지지 마십시오. 당황해서 내뱉은 실언이나 사과 문구가 나중에 '부정행위를 자백한 증거'로 둔갑하여 기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대응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