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인터뷰] 또 다른 패륜사이트 ‘놀쟈’ 처벌 대응 

안녕하세요. 하진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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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AVMOV 사건에 이어 유사한 구조의 폐쇄형 커뮤니티 ‘놀쟈’ 사이트가 수사기관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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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해당 사이트의 구조적 위험성과 이용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현실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왜 ‘놀쟈’인가 — 수사 확대의 배경

AVMOV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이 유사 구조의 사이트들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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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놀쟈 사이트는 현재 수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타겟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야동스토어, 야동코리아 레드 등 유사 사이트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놀쟈, 단순 성인 사이트가 아니다

놀쟈 사이트의 구조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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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쇄형 초대코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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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사이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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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초대코드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고, 이 초대권 자체가 거래될 정도로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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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앞에서 “우연히 들어갔다”는 주장이 사실상 통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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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대 계급 기반 등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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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추천, 게시물 업로드 등 참여도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고 군대 계급 형태로 등급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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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결제 여부가 아닌,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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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법촬영물 및 아청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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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배우자, 연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은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까지 다수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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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단순 시청·다운로드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처벌 조항

📌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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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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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약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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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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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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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1조 제3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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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1조 제1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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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로, “보기만 했다”는 주장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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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청물을 게시·제작하여 포인트까지 취득했다면 더욱 심각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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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방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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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댓글이라도 불법 행위에 동조하거나 참여 의사를 표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방조 또는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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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패륜사이트 수사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진 → 서버·DB·관리자 계정 확보→ 업로드·다운로드·결제 이용자→ 단순 시청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특히 놀쟈는 회원 수가 많지 않은 폐쇄형 커뮤니티인 만큼, 단순 시청자나 댓글 작성자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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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삭제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탈퇴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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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남아 있는 접속 기록, 포인트 내역, 열람 로그는 탈퇴와 무관하게 수사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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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핸드폰을 교체하거나 저장장치를 폐기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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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시에는 포렌식 분류 과정에 반드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수사 범위가 해당 혐의에 한정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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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교사라면 더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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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관련하여 공무원•군인•교사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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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개시되는 순간 소속 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직위 해제, 징계 등 직업적 불이익이 선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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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만 했는지, 결제·다운로드·업로드를 했는지, 아청물 관련 여부가 있는지 —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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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가 유리한지, 압수수색을 대비해야 하는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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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인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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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AVMOV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놀쟈’ 사이트 수사 진행에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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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