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상 위약금과 위약벌의 판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인“하도급계약서상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분 및 감액 가능성”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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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서에 “채권 전액 포기”와 같은 강한 제재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이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 공사대금 청구 가능 여부

👉 감액 가능성

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도급계약서상 위약금 vs 위약벌

✔ 법적 성격의 차이

✔ 감액 가능 여부

✔ 공사대금 청구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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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용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수억원 규모 분쟁으로 이어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사례 개요

✔ 갑 : 원사업자

✔ 을 : 하수급인

양측은 공사대금 7억원으로 정산하면서 을이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포기한다는 특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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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 을이 3,000만원을 미지급

✔ 6억원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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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갑은

👉 “특약 위반이므로 전액 포기” 주장하며 지급 거절

👉 분쟁 발생

핵심 쟁점

‘채권 전액 포기’ 특약이

👉 위약벌인지

👉 위약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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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 구조

✔ 해당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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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감액 가능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판단됩니다

위약금 vs 위약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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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 손해배상액 예정

→ 감액 가능

→ 채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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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

→ 이행 강제 수단

→ 감액 불가

→ 채권 상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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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서 문구

✔ 추가 손해배상 가능 여부

✔ 이행 강제 목적 여부

✔ 금액의 과다성

✔ 위반 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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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398조

→ 위약금 =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

→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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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리입니다.

감액 판단 기준

✔ 실제 손해액 대비 과다 여부

✔ 위반 정도

✔ 계약 구조 및 당사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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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는

👉 3,000만원 미지급 vs 6억원 포기

👉 명백한 불균형 구조

👉 감액 필요성 인정

결론 적용

위약금 과다 인정

👉 전액 포기 주장 배척

👉 적정 위약금 약 1억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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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사대금 6억 중 5억 인정 가능

실무 대응 전략

✔ 약정 성격 분석 (위약금 vs 위약벌)

✔ 과다성 입증 자료 준비

✔ 법원 감액 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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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말고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 과다한 위약금은 감액 가능

✔ 채권 전액 포기도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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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핵심 정리

✔ 위약금 → 감액 가능

✔ 위약벌 → 감액 원칙적 불가

✔ 본 사안 → 위약금 판단

✔ 과다 금액 → 감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