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은 피고인이 형사상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제가 손해배상 청구 피고를 대리하여 형사확정판결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의 형사 범죄사실은 브로커에 대한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금지급금에 상당하는 손해인데 실손보험의 경우 치료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원고에게 실손보험금 지급은 손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방어를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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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