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 약물운전 무죄판결 

국민 개그맨 이경규씨의 약물운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 즉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현재 유죄판결이 많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작년 1월에 기소가 된 사안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 2명, 그리고 국과수 감정관까지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 변론종결되었으나 다시 재개되었고 재개 이후 올해 3월 다시 종결되었으나 또 재개되어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님이 1년 동안 심리를 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인사이동으로 교체되었을 정도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약물운전이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인지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 고생을 했던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라는 결과를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예상치 못하게 많은 기일을 참석해야 하는 난점이 있기는 하였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등에서는 무죄를 받기가, 운전면허취소를 취소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사안에서도 서울경찰청 대리인이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대단하다는 말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람보르기니와 페라리를 두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면 저는 죽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적토마와 오추마가 있는데 걸어 다니면서 싸워야 하는 관우와 항우를 생각하면 이해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것이지만 이러한 이유로 제가 술을 자주 마시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음주운전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전면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건은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경찰청에서 딥페이크 제작 관련 금전을 이체한 사람들에 대해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년도 더 지난 시점의 일인데 금전구매의 안전기간을 2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장기간을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안전기간이 2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래전 사안의 경우 무혐의를 받기 더 용이한 점이 있고 특히 딥페이크 제작 관련하여서는 법 개정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약물운전,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으로 문제되었다면 서초형사전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