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 3천만원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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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손해배상 3천만원 인정 사례 

고순례 변호사

손해배상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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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경력, 성실함, 책임감, 성공적인 일처리를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입니다.

 

고순례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 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김**2016. 8. 경 부터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부정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순례 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와 김**이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김**의 부부관계는 피고가 김**을 만나기 전부터 사실상 파탄이 나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순례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원고 소송대리인 고순례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법원에서 인용되었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시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하게 된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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