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사기] 작업대출 사기 가담자로 몰렸다면?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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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업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근로복지공단, 은행 등 공공기관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게

하는 브로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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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브로커가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줬고 그대로 제출했는데, 대출도 안 받았는데 고소당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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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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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작업대출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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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는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을 만들어 공단에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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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출을 실제로 받지 못했지만, 해당 서류를 그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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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공단에서 병원 확인을 통해 서류가 허위임을 밝혀내고 A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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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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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대출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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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순히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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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허위 서류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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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출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서류가 거짓임을 알고 제출했다면 사기미수죄나 사문서위조·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브로커가 시켜서 했는데, 저도 공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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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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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브로커가 시켰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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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A씨가 서류의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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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브로커가 지시하고 주도한 정황(카카오톡 대화, 문자, 송금 내역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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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은 ‘주도적 공범이 아닌 소극적 가담자’임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Q3. “조사 전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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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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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나중에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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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도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이 정리되면,

브로커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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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는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지시받은 단순가담자’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해 수사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Q4. “실제 유사 사건에서 감형이나 무혐의가 가능했던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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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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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작업대출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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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주도적 역할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가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 반성문과 피해자 합의 등을 종합 제출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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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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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이나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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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대응하시면 불리한 진술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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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수사 초기 대응 중심 상담 – 조사 전 진술 전략부터 실질적으로 준비합니다.

✔️ 브로커 가담 구조 분석 – 단순 가담자로서의 소극적 역할을 입증합니다.

✔️ 형사·금융 범죄 전문 변호인 1:1 대응 – 경험을 바탕으로 기소유예·집행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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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