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행사를 통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감액 방법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혼까지 이어지거나 혹은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바라는 바를 그대로 들어주게 될 경우 결국 경제적으로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위자료를 감액하고 구상권 행사를 통해 한 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방법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많은 부분이 감액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장을 살펴본 후 부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반성조차 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이라 판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 및 합의 등을 시도해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참작사유를 활용하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를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상대방이 원하는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거나 상대방의 혼인파탄이 오롯이 부정행위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면 다른 사유도 영향을 준 부분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정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었으며, 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인지 그리고 언제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했는지 등의 사정을 활용해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를 줄여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감액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의 배우자인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B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감액을 시도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B씨는 A씨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무려 50,000,000원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A씨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최대한 덜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B씨에게 사과를 하는 등의 대응을 하였고 이를 강조하여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반성을 하고 부정행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B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장된 부분이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우선 B씨는 A씨와 C씨의 관계가 수년 동안 이어져온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이에 반박하여 긴 시간 이어져온 관계가 아니며 부정행위 기간은 6개월 미만이라는 점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통해 B씨의 적극재산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C씨의 모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B씨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조정했다는 점을 활용하였습니다. B씨가 재산분할을 통해 B씨의 원래 몫과 초과하는 재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C씨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근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한 결과 B씨와 C씨의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B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는 2000만 원만 인정이 되었고, 소송비용도 2/5만 A씨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판결금으로 21,351,780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송비용으로 805,600원을 B씨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금액은 1,000만원 정도라는 점을 가능하면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를 크게 방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감액을 이끌어낸 후 상황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통해 추가적인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는 공동의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청구할 수 이는 권리인데요.

공동으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혼자 지급한 경우에 이에 따라 공동의 불법행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구상권 행사를 통해 일부를 보상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구상금은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 정도이며, 누가 더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는지에 따라서 50% 혹은 그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이미 이혼을 통해서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별도로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겠으나 너무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실제로 준 피해만큼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며, 가능한 상황이라면 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혼자 대처가 버겁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도한 위자료 지급을 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