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의 조언 "법정에서의 태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8년 간 판사로 역임했던,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판사 역임 경력을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시는 분들 중 상담 시 개인적으로 판사에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였던 '법정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나 말들'을 오늘 정리해보려 합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재판 분위기에 영향을 줍니다.

기본적인 태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리를 꼬거나 불량한 자세로 앉는 것, 권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시고, 법정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목례를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것까지 볼까, 싶지만, 판사들은 피고인의 법정 태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하십시오.

최후진술에서 "판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사과를 해야 할 대상은 판사가 아닙니다.

피해자죠.

판사에게 사과하는 행동, 방청석에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 측 변호인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듣는 판사 역시 좋게 보지 않고요.

재판부의 말을 끊거나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억울할 수도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행동이 재판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나 증인을 노려보거나 비웃는 행동, 비난하는 행위 모두 '위협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피고인에게 득이 될 것이 없죠.

변호인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언쟁을 하지 마십시오.

변호인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추후 법정 밖에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들이 양형에 곧바로 반영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계속 피고인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