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인상 시 공사대금 증액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인

“원자잿값 상승 시 공사대금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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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 중 착공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당초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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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약서에 ‘물가변동 반영금지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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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러한 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또 이를 둘러싼 계약해지가 정당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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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 물가변동 특약의 효력

✔ 공사대금 증액 가능 여부

✔ 계약해지의 적법성

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자잿값 인상 시 공사대금 증액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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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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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철근 등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

✔ 예상하지 못한 공사 지연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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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물가변동 반영금지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공사대금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하도급 구조에서의 비용 부담의 귀속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A사는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공사 등의 영향으로 약 1년간 착공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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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사는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B사는 물가변동 반영금지 특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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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물가변동 반영금지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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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증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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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쟁점이 결합되면서 실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결론 구조

물가변동 반영금지 특약은 하도급사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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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하도급사의 귀책 없는 착공 지연

✔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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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액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특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약 무효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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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하도급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인지 여부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 반하는지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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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특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액 인정 판단 요소

✔ 하도급사의 귀책 없는 착공 지연

✔ 원자재 가격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상승

✔ 비용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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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가 충족될 경우 공사대금 증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 해당 부분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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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일방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리 정리

✔ 계약 자유의 원칙은 인정되지만

✔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 해당 특약의 효력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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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물가변동 반영금지 특약은 항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증서 제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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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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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사금액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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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증서 발급 자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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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단순 미제출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계약해지 판단

✔ 정당한 증액 요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계약해지를 진행하는 경우

👉 해당 해지는 부당한 계약해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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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실무 대응 방향

✔ 착공 지연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 원자재 가격 상승 자료 정리

✔ 특약의 불공정성에 대한 법리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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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단계에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물가변동 반영금지 특약은 무조건 유효하지 않음

✔ 귀책 없는 지연 + 원자재 상승 시 증액 가능

✔ 증액 전 보증서 제출 요구는 부당

✔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무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