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 성적 동기 부인을 위한 대응 

짧은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 성적 동기 부인을 위한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형사전문변호사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짧은 접촉이었고, 옷 위로 살짝 닿았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라는 항변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접촉 부위가 일반적인 성적 부위가 아니라면 괜찮을 것이라 믿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의 특성보다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침해했는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당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무거운 인격권 침해로 다뤄질 수 있는 강제추행의 실체와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습추행, 왜 짧은 접촉만으로도 유죄가 가능한가

과거에는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리는 '기습적인 접촉' 그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해진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어깨, 등, 손목 등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대한 갑작스러운 접촉은 충분히 유죄의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힘을 쓰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신체 영역을 침범했는지를 더 비중 있게 살피므로 접촉의 시간보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범죄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성적 수치심'의 주관성과 객관성

강제추행의 유무를 가르는 핵심 잣대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히 부끄러움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격적 자존감이 손상되거나 성적 자유가 침해되어 느끼는 모든 혐오감과 분노를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농담조로 던진 접촉이었더라도 수직적인 관계나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법원은 이를 강력한 성적 수치심의 근거로 인정합니다.

특히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사건 직후 평소처럼 행동했더라도 수치심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재판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성적 수치심은 피고인의 기준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과 사회 통념에 의해 정의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진술의 신빙성' 싸움

강제추행 사건의 대다수는 명확한 영상 증거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대개 방어적인 태도에 그쳐 신빙성 싸움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판결 경향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논리적 모순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내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보다 왜 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정황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동선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는 치열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 당시의 '상황적 맥락'을 재구성하는 법

억울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단편적인 행위의 유무보다 '전체적인 맥락'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조건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외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무죄의 정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성적인 의도가 전혀 개입될 수 없었던 업무적·상황적 필연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메시지 대화 내용이나 평소의 관계성을 통해 피해자가 당시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 당시의 공기를 법률적 언어로 치환하여 '비성적(非性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1.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기습적인 접촉'만으로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성적 수치심은 피고인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감정과 상황을 기준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3. 물증이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되므로 신빙성 방어가 필수입니다.

4. 조사 전에는 행위의 동기와 전후 맥락을 분석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만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정교한 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장난이나 친밀함의 표시라 생각했던 행동이 피해자의 눈물 섞인 진술과 만나면 사회적 지위와 미래를 무너뜨리는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오해가 지울 수 없는 성범죄 전과로 남기 전, 내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전문가와 냉정하게 진단받으십시오. 사실 관계를 나열하는 것보다 그 이면의 상황적 맥락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결백을 밝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선재 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단단한 방어 전략을 함께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