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사기] 연인의 거짓말로 돈을 빌려줬다면?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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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를 시작할 때 상대방의 신분·과거·재정 상황까지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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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악용하여 호감을 쌓은 뒤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데이트 사기’가 최근 크게 늘고 있으며,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형사 사기죄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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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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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허위 사업과 반복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받아간 사건에서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호의로 준 돈”이라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고소장에서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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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유사한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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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에서 만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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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A)은 만나 당시 기혼자였고 이미 이혼 절차 중이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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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는 “지인이 희귀 티켓을 구해온다”는 명목으로 몇 차례 티켓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은 뒤,

“티켓 재판매 투자로 3~4배 수익이 난다”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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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예매권·양도 비용 등 허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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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가 말한 사업, 지인, 선예매권, 투자 수익 구조

모두 전부 허위였고, 실제로 받은 돈은 전액 도박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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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뒤늦게 A가 수배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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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과연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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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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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특히 용도 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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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 기망행위, ② 그 기망으로 인한 착오, ③ 처분행위, ④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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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에서 A는

• 허위 사업(티켓 재판매)을 제시하고,

• 투자금을 요구하며,

• 일주일 내로 갚겠다는 등의 말로 신뢰를 유도했고,

• 실제로는 돈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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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형적인 용도 사기(돈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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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망 → 착오 → 재산 교부 → 도박 사용이라는 전형적 사기 구조가 모두 존재합니다.

Q2. A는 “연인 관계니까 호의로 준 돈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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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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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연인 간 금전 이동이 있으면 간혹 “호의적 금전 제공”, “증여”, “연인 관계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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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사건은 금전 제공의 ‘용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 티켓 재판매 사업 투자금

• 선예매권 구입 자금

• 양도비

• “일주일 내로 갚겠다”는 명확한 변제 약속

이런 내용이 있다면 증여나 호의로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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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혼 사실 은폐, 수배 사실 은폐, 반복적 기망, 허위 사업 제시, 도박 사용 등은

연인 관계의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 범죄로 판단될 요소입니다.

Q3. 도박에 돈을 쓴 사실은 사기죄 성립과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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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량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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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애초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핵심 증거

2. 받은 돈의 실제 용도가 불법·반사회적 행위였다는 점

3. 편취 후 행동으로 보아 계획성과 악질성이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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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망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며, 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4. 고소장을 작성할 때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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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아래 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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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 허위 티켓 사업

• 허위 지인 존재

• 선예매권·양도비 등 구체적 명목

• 결혼 약속 및 기혼 사실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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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 제공의 명확한 목적(용도)

• 투자 목적 명시

• 변제 약속(기간·금액)

→ 이를 통해 ‘호의로 준 돈’ 주장을 선제적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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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박 사용 내역(입금내역·메시지 등)

→ 불법 영득 의사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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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배 사실 은폐 + 반복적 접근

→ 상습성·계획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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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 금액과 편취 과정의 시간선 정리

→ 수사기관이 사건을 빠르게 이해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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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을 명확히 배치하면 고소장의 설득력과 처벌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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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반복적 기망 → 허위 사업 제시 → 기혼·수배 사실 은폐 → 도박 사용이라는 악질적이고 구조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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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기망·허위 사업·도박 사용 등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춘 맞춤형 고소장 작성

✔️ 연인 관계 주장(호의·증여) 완벽 차단 전략 설계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가압류 포함) 동시 진행으로 피해 회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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