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회생법원 준칙으로 달라진 것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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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고민하며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법원이 너무 까다로우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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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부터 광주, 대구, 대전 세 곳에 '회생 전문 법원'이 동시에 문을 열었거든요. 오늘은 새롭게 바뀐 회생법원 준칙 덕분에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가 얼마나 더 수월해졌는지,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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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전화에서 해방! 더 빨라진 금지 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게 바로 '금지 명령'이죠. 채권자들의 무서운 추심에서 벗어나야 마음 편히 재판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새로 생긴 회생법원들은 신청서 접수 후 단 3일 이내에 금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속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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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에 회생을 신청했던 이력이 있는 분들은 "또 신청하면 안 받아주지 않을까?" 하고 많이들 위축되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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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준칙에 따르면, 단순히 다시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절차 남용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금지 명령을 내려주기로 했답니다. 회생 위원의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여러분을 보호해 드리겠다는 뜻이니 조금은 안심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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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생계비 인정

회생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삶은 유지되어야 하잖아요. 예전에는 담당 판사님에 따라 생계비 인정 기준이 들쑥날쑥해서 억울한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주거비, 의료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까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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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나 병원 영수증, 학원비 납입 내역서만 잘 챙겨오세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추가 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도와드릴게요.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전담 위원회도 생겼으니, 현실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원이 많이 배려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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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손실, 이제 청산가치에서 제외돼요

많은 분을 힘들게 했던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 예전에는 잃어버린 돈까지 내 재산(청산가치)으로 잡혀서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미 다 날린 돈인데 어떻게 갚나" 하며 절망하셨던 분들, 이제 고개를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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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서 시작된 이 따뜻한 변화가 이제 광주, 대구, 대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투자 실패를 사업 실패와 다르지 않게 보고, 손실금을 재산 목록에서 빼주기로 한 거예요. 다만, 재산을 숨기기 위해 투자를 가장한 경우에는 법원이 엄격히 볼 수 있으니 투명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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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의 것, 명확해진 기준

"내 빚 때문에 아내 명의의 집이나 차까지 뺏기면 어떡하죠?"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하세요. 예전에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기도 해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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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여러분의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돈을 다 낸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재산권을 존중해 주기로 한 것이죠.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봐 주저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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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줄이고, 파산 전환은 유연하게

고령 어르신,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그리고 아이가 많은 다자녀 가구나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변제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법이 길을 열어준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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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이 너무 적어 회생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법원이 먼저 "파산 절차로 전환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옷을 입혀드리려는 법원의 노력이 느껴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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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라는 긴 터널 속에 계신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의 문턱은 낮아졌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면 분명 밝은 빛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