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예요.
감당하기 힘든 채무 때문에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고 계신가요? 특히 사기를 당하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나도 과연 회생이 가능할까?'라며 절망 끝에 서 계신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참 아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라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반드시 풀 수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은 최근 제가 직접 진행했던,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인가를 받아낸 사례를 통해 희망을 전해드리려 해요.
들쭉날쭉한 소득, 에어비앤비 운영자도 회생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운영하던 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숙박업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소득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어떤 달은 수익이 괜찮다가도 어떤 달은 월세와 플랫폼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경우도 많죠. 법원에서는 '일정한 소득'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불규칙하면 신청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기 쉬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달마다 수입은 다르더라도 연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논리를 세우면 충분히 가능해요. 임대료, 청소비, 비품 구입비 등 지출 증빙을 꼼꼼히 챙겨서 실제 '순수익'이 얼마인지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빚, 바로 신청해도 될까요?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이분이 리딩방 투자 사기와 보이스피싱으로 4,7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대출까지 받아 범죄 집단에 돈을 건네고 바로 다음 날 저를 찾아오셨는데, "어제 당했는데 오늘 바로 신청해도 기각되지 않을까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기 피해는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사회적 구제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만 있다면, 단 하루가 지났더라도 회생 신청은 가능해요. 채권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가장 위험한 고비, '편파변제' 오해를 풀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명의 이전이었어요. 신청 6개월 전,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친동생에게 단돈 2,000만 원만 받고 넘겨주셨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는 '회생 직전에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닌가?' 하는 편파변제 의심을 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죠.
저는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사실 그 부동산은 원래 아버지로부터 남매가 절반씩 증여받기로 했던 것이었고, 단지 명의만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었던 '명의신탁'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파고들었죠.
아버지의 확인서와 과거 증여 경위를 디테일하게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원을 설득했어요. 자칫하면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각될 뻔한 위기였지만, 변호사의 실전 논리로 당당히 방어에 성공했답니다.
결국 이 분은 총 채무 7,000만 원 중 재산 가치를 고려한 변제 계획을 통해 무사히 인가 결정을 받으셨어요. 소득 산정의 어려움, 사기 피해, 그리고 편파변제 의심까지... 정말 산 넘어 산이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과 제가 끝까지 서로를 믿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상황은 너무 특수해서 안 될 거야"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세요.
법률적인 해석과 따뜻한 조력이 더해지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혼자 고민하며 마음 졸이지 마시고,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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