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상대 정보공개청구 승소사례
[행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상대 정보공개청구 승소사례
해결사례
세금/행정/헌법

[행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상대 정보공개청구 승소사례 

홍윤석 변호사

원고 승소

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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