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수사경험 풍부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점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ㅣ26년 퇴임> '법률사무소 존중' 안창보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같이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보다는 수사 절차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재판 절차보다 수사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보통 수사를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수사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나에게 불리한 증거를 충실히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 없이 재판으로 넘어간 형사 사건은 이미 법률전문가(검사)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게 되고, 그 중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사건만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수사 절차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로 차근차근 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므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등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많고,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변론을 통해 수사 초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에서 만큼은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이고 유효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검사 출신 변호사와 같이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날 것 그대로의 수사기록' 을 검토한 경험은 형사 사건 변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고 검토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찰은 수사 초기 기초적인 수사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들에 근거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사실확인서'와 같은 다양한 수사 서류들이 만들어집니다.

2. 검사는 1차적으로 경찰이 생성한 수사서류를 검토한 다음 부족한 수사가 발견되면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고, 추가 수사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수사보고서, 금융자료, 피의자신문조서' 등 다양한 수사 서류들을 생성합니다.

3. 이후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라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와 수사기관에서 생성한 수사자료인 '수사기록' 중 유죄 입증에 도움이 되는 일부 자료만을 추려내 '증거기록'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의자를 기소하게 됩니다.

4.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만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경찰은 초기 수사기록을 생성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수사기록 중 어떤 자료들이 '증거기록'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되는지는 알지 못하고, 송치된 이후 검찰 단계에서 생성된 기록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 외에 다른 수사자료들은 전혀 볼 수가 없어 수사 초기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되었는지, 그 과정 누가 입건되었고, 전체적인 수사흐름은 어떠한지를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검사는,

1.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수사서류 전체를 넘겨받게 되므로 모든 수사기록을 빠짐없이 검토하게 되고,

2. 직접 수사기록 중 일부를 선택해서 법원에 '증거기록'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넘기게 됩니다.

이처럼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수사의 시작과 끝을 모두 경험하는 유일한 직역인 것입니다.

모든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사와 재판을 주도하는 주체는 경찰, 검사, 판사가 있고, 그중에서 검사가 하나의 형사 사건에서 만들어진 모든 수사기록을 전부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와 같이 모든 수사기록을 검토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 '하나의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예측하고,

•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예상하며,

• '참고인이 있다면 공범으로 입건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를 추측하고,

• '압수영장 등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은 언제인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형사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수사 전반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적절한 변론과 유연한 대응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는 수사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고, 각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의뢰인을 위해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 중에서,

• 혹시 주변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검사 출신ㅣ수사 전문가> 안창보 변호사가 검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맥과 수사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 여러분을 위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