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의뢰인의 자녀가 아버지 pc에서 우연히
상간녀와 부정행위 대화를 발견해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했습니다.
상간녀는 계속 말을 바꾸며 의뢰인을 기만하였고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변론방향 >
관계가 발각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은밀히
이어졌음을 입증했고
자녀가 직접 부정행위를 목격한 충격과 원고의 우울
불면증 진단서를 제출해 정신적 손해를 강조했고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은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제시해
감액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결국 재판부는
상간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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