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 진술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캡처나 게시글 원문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얼마나 퍼질 수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 진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면 자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인 진술 하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고,

객관 자료와 결합될 때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 진술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어떤 증언이 설득력이 있는지, 또 왜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왜 증인 진술이 필요한가요?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

글에 실명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사람에게만 전달된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충분했다면

공연성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는 캡처 파일만 봐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증인 진술이 필요해집니다.

실제로 그 글을 본 사람이 “이 표현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하거나,

단톡방 참여자가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추가로 전달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면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요소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증인 진술은 단순히 한쪽 편을 들어주는 말이 아니라,

글 자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주위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증인 진술이 설득력이 높을까요?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치가 높은 증인 진술은 대체로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진술입니다.

게시글, 댓글, 메시지를 직접 본 사람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 어떤 표현을 봤는지, 그 표현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했는지,

함께 본 사람은 누구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또 게시글이나 메시지가 퍼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한 사람의 진술도 의미가 큽니다.

원래는 제한된 대상에게 전달된 말이었더라도,

그 후 캡처되거나 다른 대화방에 전달되었다면 그 과정은 공연성과 확산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작성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했다는 정황,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는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의성이나 비방 목적과 관련한 쟁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진술이라도 객관 자료와 어긋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명예훼손 사건은 진술과 자료가 서로 보완될 때 강해집니다.

왜 증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 진술이 중요하다고 해서,

증인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증인의 신빙성이 늘 문제 됩니다.

증인이 당사자와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인지,

직접 본 사실인지 아니면 전해 들은 내용인지,

사건이 오래되어 기억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다른 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가 모두 검토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증인 진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캡처나 원문, URL, 게시 시각, 댓글 흐름,

대화 내역 같은 객관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언만 앞세우는 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고,

그 자료를 증인이 자연스럽게 설명해준다면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 진술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결국 증인 진술은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수단이라기보다,

객관 자료를 살아 있는 사실관계로 연결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증인 진술을 준비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점

증인을 준비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직접 경험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 사실인지, 들은 사실인지, 어느 시점의 내용을 기억하는지,

그 글을 누구 이야기로 이해했는지, 실제로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 증인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원문, 캡처, 링크, 메시지 내역, 단톡방 참여 구조,

게시 시각 등 객관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결국 진술이 자료를 설명하고,

자료가 진술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증인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증인이 어떤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점을 입증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면,

오히려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이 분산되고 사건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 진술은 분명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특정성, 공연성, 전파 가능성, 작성 경위 같은 부분은 증인 진술이 있어야

훨씬 입체적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인 진술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과 캡처, 링크, 대화 기록 등 객관 자료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증인 진술의 가치가 살아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증인 확보와 자료 확보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가지고 계신 캡처, 대화 내역,

게시글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증인 진술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