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상관모욕죄 성공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은
벌금이 없고 오로지 징역,금고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법률사무소 우영 박인준 대표변호사의
노련한 변론진행으로
징역형 선고를 막은 사례!
참고로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