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불법촬영물 다운ㆍ시청ㆍ소지 자수 - 혐의없음 

AVMOV에서 불법촬영물 다운받아 시청했습니다..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일정 금액의 가상자산을 전송하여 AVMOV 사이트 내 포인트를 충전한 후 불법촬영물(유출 영상, 일반인 커플 영상 등)을 총 2회 다운로드하고 시청 및 소지한 사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적 쟁점

본 사건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다운로드 및 시청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다운로드 및 저장 여부, 시청 형태 및 기록, 기기 내 잔존 데이터(캐시 포함) 등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건 경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으며 이후 마지막 이용 이후 즉시 사이트 접속을 전면 중단과 다운로드한 파일 전부 삭제 및 사이트 탈퇴 완료 등 자발적으로 이용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반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는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은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 참여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개선 노력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 작업에 조력하였고 불필요하게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범행 경위,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및 소지 사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전체 경위 및 이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시청 및 다운로드 행위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며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수 여부 및 범위 설정 포렌식 대응 전략과 정상참작 사유의 구조화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개별 판단보다는 사건 구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