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이었으나 학교폭력 신고, 상대도 동일한 조치 이끈 사례 

" 쌍방 폭행 사안에서 일방 가해 주장에 대응해

동일한 학교폭력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 백지예 변호사

사건 요약

• 쌍방 폭행인 사건이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 폭행처럼 주장을 하며 신고를 진행함, 관련 학생들로부터 불리한 진술서 받는 등 증거수집 행위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 진행함

• 사건 수임 후 곧바로 우리측 유리한 증거 수집에 전념하였고 결국 학폭에서 쌍방 똑같은 조치가 나오도록 함(다행히 학폭에서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었음)

• 이후 쌍방 형사 고소에서는 서로 합의 이끌어내어 합의하게 되었음, 가정법원까지 가지 않게 됨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안이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마치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는 관련 학생들로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건이 한쪽 주장 중심으로 정리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었고, 별도로 쌍방 간 형사 고소 문제도 함께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는 쌍방 충돌의 성격이 있는 사안임에도, 초기 신고와 자료 수집이 일방 가해 구도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에 어떤 자료가 제출되고,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한쪽으로 굳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문제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학교 내 조치뿐 아니라 이후 분쟁 확대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사건을 맡은 직후, 상대방이 먼저 자료를 모으고 주도적으로 신고를 진행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지체하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 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차분히 다시 정리해 들으면서, 충돌의 전체 흐름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단편적인 장면만 떼어 보면 일방 폭행처럼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경위와 상호행위가 함께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감정적인 억울함을 앞세우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 주장에 휩쓸리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히 점검하면서도 쌍방 사안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된 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절차의 결과와 별개로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향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저는 감정적 대립을 더 키우기보다, 양측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 가능성을 살피며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쌍방 폭행의 성격이 인정되어, 양측에게 동일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형사 고소 단계에서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상 양측 모두에게 같은 종류의 조치가 내려진 내용이 확인됩니다.

사건의 의의 &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먼저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주장만 사실처럼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의 충돌은 일부 진술이나 단편적인 자료만으로 전체 상황이 왜곡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억울하다는 감정만 앞세우기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문제는 함께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주시면 상황에 맞게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