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몰카를 발견하고 카촬죄로 고소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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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간 여행지에서 그날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기 위해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구경하던 중, 여성들의 성적인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사진첩 속에는 나체의 여성 뒷모습, 가슴이 파인 옷을 입은 거리의 여성들 사진이 있었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의뢰인의 속옷 사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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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항의하였으나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답하였고, 결국 이 일을 다툰 끝에 헤어진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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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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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불과 며칠 있었던 여행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이 여러 장이라는 점 때문에, 사귀던 기간 동안 대체 얼마나 많은 ‘몰카’가 찍혔을지 의심하면서 불안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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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남자친구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하여 각각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도록 신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혹시나 삭제했을지도 모를 추가적인 ‘몰카’는 없는지, 이미 유포된 사진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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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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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통해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까지 복원하고, 확인하였으나 특별히 추가적인 사진이나 유출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해자인 남자친구 측과의 협상 끝에 합의금 1,500만 원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가해자는 고소인인 의뢰인의 처벌불원서 덕분에 검찰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합의금 1,500만 원을 받아 그동안의 정신적 손해를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