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이럴 때 문제생깁니다 

📌 불법파견·위장도급, 이럴 땐 문제가 됩니다 — 근로자·사업주 모두 읽어보세요

회사 다니다 보면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소속 회사는 A인데,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곳은 B회사다."

"급여는 A회사에서 받는데, 일 지시는 B회사 상사가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급 계약을 맺은 것뿐인데, 갑자기 불법파견이라고 한다."

오늘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 무엇인지, 언제 문제가 되는지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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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단 하나 — '누가 지시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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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이든 위장도급이든,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누가 일을 시키고 관리하느냐.

형식상으로는 도급 계약, 용역 계약이라고 써 있어도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도급이 아니라 파견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업무 지시를 원청이 한다

· 근무시간을 원청이 정한다

· 작업 방법을 원청이 통제한다

특히 사무직, 생산직, 물류, 콜센터, IT 운영 인력 등에서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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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특히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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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대표 사례 3가지입니다.

1️⃣ 원청 직원과 도급 직원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구분이 없는 경우

2️⃣ 원청 관리자가 도급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평가·주의 조치를 하는 경우

3️⃣ 도급 직원의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 사용을 원청이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실제 운영을 기준으로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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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라면 — 리스크가 생각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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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위장도급이 인정되면 단순한 계약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 직접 고용 의무 발생

파견이 불법으로 판단되면 원청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퇴직금·수당 문제 한꺼번에 발생

직접 고용 의무와 함께,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각종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형사처벌 및 과태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문제도 발생합니다.

💡 "도급 계약서를 써놨다"는 이유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1~2년만 지나도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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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라면 — 이렇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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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에 해당된다면, 불법파견 문제를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급여는 A회사에서 받는데, 일 지시는 B회사 관리자에게 받고 있다

☑ 원청 직원들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 출퇴근 시간, 휴가 사용을 원청이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

☑ 원청 관리자에게 평가·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속 회사와의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직접 고용 청구나 임금 차액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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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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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누가 내 일을 지시하고 있나?

· 누가 나를 평가하고 통제하고 있나?

▶ 사업주라면 이렇게 점검하세요

· 우리 회사가 도급 직원에게 실제로 지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 도급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 불법파견·위장도급은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대응하기보다 미리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