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 복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소개팅앱이나 SNS를 통해 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을 요구받는 상황,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뢰를 쌓는 대화가 이어지다가 점점 금전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사기 여부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발생할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정 기간 친밀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경우
✔️ 투자, 긴급 상황, 사업 자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 송금 이후 추가 금전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관계 문제가 아닌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감정 형성 이후 금전 요구가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수사기관에서는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금전 요구 당시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
✔️ 반복적인 송금 요구 및 그 경위
✔️ 상대방 신원 확인 가능성
✔️ 대화 내용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송금한 경우입니다.

✔️ 호감이나 관계를 전제로 금전을 보낸 경우
✔️ 투자나 도움 요청을 믿고 송금한 경우
✔️ 별도의 계약 없이 금전이 이동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기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발적 송금이라도 기망이 인정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자 대응하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하려면

피해 복구는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 송금 직후 계좌 지급정지 요청 가능 여부
✔️ 자금이 인출되었는지 여부
✔️ 계좌 추적이 가능한 상태인지

이 요소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대응 방향은 신속한 정리와 신고가 중심이 됩니다.

✔️ 송금 내역, 계좌 정보, 대화 내용 등 자료 확보
✔️ 추가 송금 중단 및 연락 정리
✔️ 수사기관 신고 및 관련 절차 진행

이 과정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잡하기에

로맨스스캠은 단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수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
✔️ 역할이 분담된 구조
✔️ 해외 계좌나 대포계좌 사용 가능성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회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자금 이동 경로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현재 상황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형사 절차와 회수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 현재 자금 흐름이 추적 가능한 상태인지
✔️ 확보된 자료가 충분한지
✔️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기준에 맞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금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기준에 맞춰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상 로맨스스캠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절차는 대응 시점과 준비 방향에 따라 진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에 맞춰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영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