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여 알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질문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톡오픈채팅방 등에서 계좌 대여알바를 구한다는 말에 속아서 그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

​

그쪽에서 분명히 범죄가 아니라고 말을 해서 믿었고 이 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셨을 텐데요.

​

​

그러나 본인이 빌려준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상황이기에 설령 범죄인 줄 몰랐더라도 결코 쉽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

이 상황에서는 1) 수사관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 어떤 의심을 하는지 파악하고 2)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서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

​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

지금부터는 계좌대여 알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관이 묻는 질문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억울하게 실형 선고를 받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

01. "정말 의심하지 못했나요?"

계좌대여 알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범죄인 줄 몰랐느냐'라는 겁니다.

​

​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

심지어 계좌만 대여해주면 돈을 주는 일이 있다는 얘기도 금시초문이었을 겁니다.

​

​

물론 그 당시에는 별달리 범죄를 의심하지 못했을 것이고 돈이 필요해서 급한 마음에 진행했을 텐데요.

​

​

문제는 수사 기관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피의자의 고의성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

​

미필적 고의란?

​

미필적 고의는 그 당시 범죄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어도 정황상 의심 정도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즉, "상대에게 수상한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해서 의심 없이 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

​

왜냐면 그 말 자체가 수상하다는 생각은 어렴풋이 했다는 것이므로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

​

만약 범죄인 줄 알고 한 일이라면 사기죄 또는 방조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서 처벌 수위가 훨씬 커질 수 있는데요.

​

​

계좌대여 알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범죄인 줄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춰서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계좌대여 알바 경찰조사

02. "계좌를 남에게 빌려주면

범죄라는 것을 몰랐나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계좌,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 자체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입니다.

​

​

그렇기에 설령 범죄인 줄 모르고 계좌대여 알바를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

​

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성립 요건에 대해 법리적인 측면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반박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한 행위

​

3.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

​

4. 접근매체를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위의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한 행위

​

​

해당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는데요.

​

​

계좌대여 알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

하나는 상대가 해당 계좌를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넘겼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바비를 지급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

​

이로 인해서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

​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

저희는 실제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

​

그중 한 가지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이어지는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작업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

​

상대방의 말에 속아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다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

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요.

​

​

나아가 의뢰인이 대포통장 범죄에 가담할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핵심 보안 수단을 건네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

​

실제로 저희가 작성한 의견서 중 일부

​

​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한 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다수 하급심 판례들을 토대로 의견서로 작성했는데요.

​

​

그 결과 사기방조 혐의로는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도록 방어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된 후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

​

실제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전금법위반 업무 사례 중 일부입니다.

​

계좌대여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 반드시 방어해야 합니다.

​

​

그런데 이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고의성을 반박해야 하므로 사안이 쉽지 않은데요.

​

​

심지어 알바비라는 대가를 받고 일을 한 것이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무척 높기에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

​

다수 전금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받은 사례들을 보유한 저희가 도와드리겠으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한분 한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사건 과장 없이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