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반소로 역전 정산 성공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배우자가 저를 유책 배우자로 몰며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본 사건 원고 측에서 제출한 실제 소장 중 일부 발췌본입니다)

실제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의뢰인이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하였으며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이른바 ‘유책 배우자’로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장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만이 강조되어 있었고, 혼인 파탄의 경위에 관한 다양한 사정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었으며, 단순히 원고의 주장만을 전제로 할 경우 의뢰인이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모두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받아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심지영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를 유책 배우자로 전제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의 경우, 유책 배우자로 판단될 경우 억울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구성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달리 민법에 따라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한 방어를 넘어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즉, 본 사건은 단순한 주장 대립이 아니라

• 혼인 파탄의 경위

• 유책성 여부

• 재산 형성 및 유지 경위와 기여도

를 각각 분리하여 입증해야 하는 복합적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3. 이혼전문 심지영 변호사의 조력

수동적 방어가 아닌 ‘적극적 반소(反訴)’로 사건의 흐름을 전환하다

본 사건에서 결과를 뒤바꾼 핵심은, 원고의 청구에 단순히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소를 통해 피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은 사건의 구조를 재정리한 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 ①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전면 재정리 및 기여도 입증

재산분할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법원은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이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전반을 다시 정리하고, 각 재산이 어떠한 경위로 형성·유지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구조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실제 제출된 재산분할 정리 내역 [표]입니다)

이와 같은 정리를 바탕으로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략 ② 유책성에 대한 적극적 다툼

원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주장에는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두지 않고 피고에게 유책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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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함으로써 피고는 유책 배우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원고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원고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재산분할 - 피고가 오히려 지급받는 '역전 정산' 성공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원은 반소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 5 : 5 인정 ]

법원은 피고 역시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일방에게 유리하게 기여도가 평가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반소를 통해 피고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균형 있는 기준을 지켜낸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재판부가 판단한 재산분할 내역 판결문 일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정산 구조를 도출하였습니다.

• 원고의 순재산: 약 4,500만 원

• 피고의 순재산: 약 2,600만 원

그 결과, 원고의 순재산은 약 4,500만 원, 피고의 순재산은 약 2,600만 원 수준으로 확인되어 원고가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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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이 5:5로 인정되었으므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각자의 순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의 재산으로 보아 절반씩 나누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그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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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자동차 1/2 지분과 현금 930만 원을 지급받는 ‘역전 정산’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원고의 소 제기로 당초 피고가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반소를 통해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역시 함께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한 결과, 오히려 피고가 재산분할을 지급받는 구조로 결과가 뒤바뀐 사례로,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입증과 재산 구조의 정확한 정리가 실제 판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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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분할에 있어 단순한 재산 규모가 아니라 기여도와 재산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 전문 심지영 변호사는 법조 경력 15년차 베테랑 변호사로, 다년간 쌓아온 가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건을 전략적으로 구성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소장을 받아 대응 방향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설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