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서 촬영한 사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별 이후 해당 사진이 문제 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단순히 촬영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의 관계와 전후 사정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리기도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이 확인되었고,
상대방은 해당 촬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태에서,
해당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해당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판에서는
촬영 당시의 관계
평소 촬영에 대한 태도
촬영 이후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변호 전략
이 사건은 단순히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촬영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연인 관계 및 평소 촬영 행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 관계였으며,
평소 서로의 신체나 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공유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촬영은 상대방의 요구로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② 촬영 이후의 반응 및 관계 유지
문제된 촬영 이후에도 상대방은 즉각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촬영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③ 촬영에 대한 인식 및 고의성
촬영 이후 의뢰인의 반응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촬영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한 상태였고,
이를 숨기거나 은폐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④ 디지털 증거 및 전후 사정
휴대전화 접근이 상호 가능했던 점
촬영물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던 점
추가적인 유포나 은닉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촬영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촬영 당시의 관계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인 관계에서 상호 촬영이 이루어져 온 점
촬영 이후에도 관계가 유지된 점
촬영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촬영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정과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단순히 촬영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관계, 상황, 전후 사정, 디지털 증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대응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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