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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ㆍ성범죄]전 연인의 폭행 및 성병 감염,고소할 수 있을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또는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형사 절차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라도 합의가 없었다면 그 순간부터 명백한 범죄가 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폭행·비동의 질내사정·성병 감염이 있었던 경우 어떤 죄명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몸을 잡아 던져 멍이 드는 폭행 발생
성관계 과정에서 동의 없이 질내사정
이후 출혈, 임신 가능성에 대한 불안
이후 성병 감염 사실 확인
감염 사실로 불안해하는 와중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 지속

의뢰인은 “직접적인 자백이나 영상 증거가 없는데,

이 정도 정황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를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연인 사이에서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물론입니다. 상해죄까지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밀친 수준을 넘어
신체를 잡아 던져 멍이 들 정도의 상처를 입힌 경우

이는 형법상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인 관계 여부는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2. “비동의 질내사정, 정말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질내사정은

단순한 성관계의 일부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후 출혈, 생리 지연. 임신 가능성에 대한 불안 정황이 이어졌다면

이는 당시 행위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Q3. “직접 증거가 없어도 입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정황증거’가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의 자백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 간접 증거의 흐름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혈 시점
생리 지연
임신테스트 관련 카톡
감염 사실 이후의 대화 내용

이 모든 것이 시간 순서로 연결되는 강력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Q4. “성병 감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거나 의심할 상황이었음에도
검사 요구를 회피하고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강행해 질병을 전파했다면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를 장기간 회피했고 결과지를 보여주지 않은 정황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불리한 행동입니다.

Q5. “혼자 고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특히 위험합니다.

연인 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
서로 다툰 것뿐이다

라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피해자는 2차 피해와 심리적 소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구성
죄명 분리
진술 대응
민사 손해배상 연계

까지 고려하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인 유형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과 성범죄는 그 특성상 입증 전략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연인·교제 관계 사건 다수 경험

✔️ 정황증거 중심 성범죄 입증 전략

✔️ 형사 + 민사(치료비·위자료) 동시 대응

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의 회복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로 사건을 직접 상담하여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고소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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